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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소송목적의 값)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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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는 각종 소송의 인지액을 산정하는 표준이 됩니다.
소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민사소송등 인지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민사소송등 인지 규칙」에 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분류
소분류
소가산정기준
통상의 소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권리의 가액
증서진부확인의 소유가증권유가증권의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200,000원
금전지급청구의 소청구금액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소유권에 기한 경우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에 기한 경우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규정된 변경의 소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등기 또는 등록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목적물건의 가액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
담보물권(근저당권 제외) 또는 전세권 설정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목적물건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근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채권최고액
지역권 설정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가액의 2분의 1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위 가액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위 가액의 2분의 1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목적물건 가액의 10분의 1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그 비용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비재산권상의 소로 본다. → 5,000만원
회사등 관계소송등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유지)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유지)청구의 소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1억원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억원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억원
해고무효확인의 소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5,000만원
단체소송「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억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집행법상의 소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중재판정취소의 소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청구이의의 소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제3자이의의 소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배당이의의 소배당증가액
공유관계부인의 소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행정소송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단, 10억원을 한도로 함.
체납처분취소의 소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단, 10억원을 한도로 함.
금전지급청구의 소청구금액
위 이외의 행정소송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5,000만원
특허소송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 1억원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1억원
기타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5,000만원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5,000만원 또는 1억원(위 참조)

 

병합청구의 소가 산정

  • 합산의 원칙 :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 중복청구의 흡수 :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 수단인 청구의 흡수 :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경우(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를 제외하고,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가(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가 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
  • 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 :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수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상소의 소가 산정

  •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제25조의 규정(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은 부대항소장 또는 부대상고장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반소의 제기 또는 소의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법 제4조(①제1심에서의 반소장에는 1심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을, 항소심에서의 반소장에는 1심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본소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1항의 인지액에서 본소에 붙인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및 제5조(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변경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으로부터 변경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