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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는 경우 준비서류는?

인감제도가 있는 나라인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비슷하고, 기타 국가의 외국인은 대리 신고인지 본인 신고인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서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 내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내국인은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인감신고를 해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와 주소 증명 서면으로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가지고 내국인과 다름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본인, 대만인인 경우

인감증명제도가 있고 관공서가 주소증명 서면을 발행하므로 준비서류가 내국인과 비슷합니다.
신고서와 제출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제적등본 또는 말소된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
  • 주민등록표 등본 등 주소 증명 서면

 

기타 국가 외국인이 본인 직접 신고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인감증명제도가 없으므로 신고서와 제출위임장에 서명하고 관공서 인증이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습니다.

  • 서명한 신고서와 제출위임장(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 필요)
  • 제적등본 또는 말소된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
  • 관공서 발행 또는 공증된 주소 증명 서면

 

기타 국가 외국인이 대리 신고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인의 공증 필요)에 의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대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 위임장(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 필요)
  • 제적등본 또는 말소된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
  • 관공서 발행 또는 공증된 주소 증명 서면
  •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상속포기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신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보정명령을 냅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서명한 신고서를 공증 받아 제출하면 수리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준비서류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