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선택
법원 사건부호 –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353호)
평가 하기!

2011.10.24 개정된 재판예규 제1353호 별표 사건별 부호문자입니다.

 

사 건 명
사 건 부 호
민사1심합의사건가합
민사1심단독사건가단
민사소액사건가소
민사항소사건
민사상고사건
민사항고사건
민사재항고사건
민사특별항고사건
민사준항고사건
민사조정사건
화해사건
독촉사건
전자독촉사건차전
민사공조사건
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카합
민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카단
공시최고사건카공
담보취소등사건카담
재산명시등사건카명
재산조회사건카조
소송구조등사건카구
전자독촉경정신청사건카기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카확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카열
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
부동산등경매사건타경
채권등집행사건타채
기타집행사건타기
비송합의사건비합
비송단독사건비단
회생합의사건회합
회생단독사건회단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회확
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회기
파산합의사건하합
파산단독사건하단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하확
면책사건하면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사건하기
개인회생사건개회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개확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사건개기
국제도산 승인사건국승
국제도산 지원사건국지
과태료사건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증인감치사건정가
채무자감치사건정명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정라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정마
형사1심합의사건고합
형사1심단독사건고단
정식재판청구1심단독사건고정
약식사건고약
전자약식사건고약전
형사항소사건
형사상고사건
형사항고사건
형사재항고사건
비상상고사건
형사준항고사건
형사보상청구사건
즉결심판사건
형사공조사건
체포․구속적부심사건초적
보석사건초보
재정신청사건,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초재
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 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사건초사
기타형사신청사건초기
치료감호1심사건감고
치료감호항소사건감노
치료감호상고사건감도
치료감호항고사건감로
치료감호재항고사건감모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감오
치료감호공조사건감토
치료감호신청사건감초
부착명령1심사건전고
부착명령항소사건전노
부착명령상고사건전도
부착명령비상상고사건전오
부착명령신청사건전초
부착명령항고사건전로
부착명령재항고사건전모
치료명령1심사건치고
치료명령항소사건치노
치료명령상고사건치도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치오
치료명령신청(치료기간연장,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청구)사건치초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초치
치료명령항고사건치로
치료명령재항고사건치모
아동·청소년보호1심사건동고
아동·청소년보호항소사건동노
아동·청소년보호상고사건동도
아동·청소년보호비상상고사건동오
아동·청소년보호신청사건동초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항고사건
소년보호재항고사건
소년보호신청사건푸초
가정보호사건
가정보호항고사건
가정보호재항고사건
가정보호신청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피해자보호명령항고사건
피해자보호명령재항고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성로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성모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성초
인신보호사건
인신보호항고사건인라
인신보호재항고사건인마
인신보호신청사건인카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정고
기타감치신청사건정기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정로
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정모
가사1심합의사건드합
가사1심단독사건드단
가사항소사건
가사상고사건
가사항고사건
가사재항고사건
가사특별항고사건
가사조정사건
가사공조사건
가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즈합
가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즈단
기타가사신청사건즈기
가사비송합의사건느합
가사비송단독사건느단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호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행정1심사건구합
행정1심재정단독사건구단
행정항소사건
행정상고사건
행정항고사건
행정재항고사건
행정특별항고사건
행정준항고사건
행정신청사건
특허1심사건
특허상고사건
특허재항고사건
특허특별(준)항고사건
특허신청사건카허
선거소송사건
선거상고사건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수흐
선거신청사건
특수소송사건
특수신청사건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정드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정브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정스
과태료체납자감치사건정과
과태료체납자감치항고사건정러
과태료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정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