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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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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을 침해 당한 상속인은 그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청구 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망인 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유류분의 비율

  • 유류분권자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일 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침해액 계산

유류분침해액 = 유류분액 – 순상속액
유류분액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x(유류분의 비율) – (해당 상속인의 수증액)
순상속액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상속채무}x(법정상속분율)

  • 순상속액이 유류분액보다 작을 때 유류분이 침해된 것입니다.
  • 증여는 사망 전 1년간 행해진 것만 가산하나, 당사자들(사망자와 증여 받은 자)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산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이므로 시점에 상관 없이 가산합니다(95다17885).
  •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

  •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침해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부족하면 증여를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이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에 대하여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에는 포기할 수 있지만 사망 전에는 포기가 인정 안 됩니다.

유류분청구 소송

  •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청구자가 여럿이더라도 각자가 청구 가능하며, 그 청구는 다른 권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유류분을 침해한 자가 여럿 이면 침해한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93다11715)
  • 유류분 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채권자는 유류분권자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증여의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때는 가액을 청구할 수 밖에 없으나, 양수인이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2000다8878)
  • 원물반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원물 반환을 명합니다(2006다71949).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 반환을 명합니다(2004다51887)

상속포기는 유류분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94다8334, 2011스191, 192)

증여 등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합니다.

민법 제1117조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 · 김영남 · 김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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