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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범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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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순서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누가 어떤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0. 배우자

  •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1. 직계비속

  • 자녀, 손자·손녀, 증손을 말합니다.
  •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어야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자는 친족이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망 시점에 임신 중인 태아는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말합니다.
  •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부모가 없어야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3. 형제자매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 아버지가 다른 형제, 어머니가 다른 형제도 상속인이 됩니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 3촌은 존속으로는 백부,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가 해당되고, 비속으로는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들이 있습니다.
  • 4촌은 존속으로는 할아버지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외할아버지의 형제와 자매가 해당되고, 비속으로는 3촌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자녀(=종손자)들이 있습니다.

5. 상속인이 없는 경우

  •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고,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순위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상속포기를 해도 됩니다.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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