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선택

주식회사의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하는 변경등기·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해야 하는데,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를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업등기법 제97조 제3항 및 등기예규 1269호 참조).

상업등기법 제97조

상업등기법 제97조

제97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은 제1항의 해산등기에 준용한다.
③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만이 있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관할 등기소, 소멸회사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만이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관할 등기소,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관할 등기소, 존속회사·소멸회사 및 신설회사가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관할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구 분관할등기소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갑 회사의 관할등기소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및 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갑 및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갑 또는 을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와 같은 경우병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갑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갑 회사와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갑 또는 을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을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을 또는 병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와 같은 경우갑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을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을 또는 병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와 같은 경우정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을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갑, 을, 병,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을 또는 병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
기타의 경우원칙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 순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그밖의 다른 관련회사 중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다른 관련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 하는 그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
그와 같은 회사도 없는 경우둘 이상의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