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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상장회사 특례 조항 중 165조의9가 신설되면서 상장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적용 배제되었다.

신설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장회사 특례 조항 신설 이유

제3자배정에 관한 기존 주주에 대한 공고 등은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해야만 했으므로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주발행결의일로부터 납입기일까지를 최소화하여 진행하던 기존의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 방식이 어렵게 되었다. 주주가 많지 않은 비상장회사는 주주 전원에게 위 기간의 단축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나 주주가 많은 상장회사는 어쩔 수 없이 신주발행결의일과 납입기일 사이에 2주 이상의 기일이 필요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를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통지 또는 공고의무를 규정한 상법 조항

2012. 4. 15. 「상법」 418조 4항이 신설되면서, 주식회사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는 기존 주주에게 그 증자와 관련된 특정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상법 제418조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