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선택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라고 보아야 한다.

1심법원의 소장각하에 항고, 고등법원의 항고기각에 재항고까지 해서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과

  • 회사 등기부에서 이름을 빼고 싶은데 회사가 사임등기를 안 해준다는 의뢰인의 상담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답함.
  • 소송을 통해서라도 사임등기를 해 달라는 위임을 받음.
  • 피고 회사 대표자를 대표이사로 할지 감사로 할지 검토했으나 판례 못찾고 교과서에서도 해당 내용 못찾음.
  • 대표이사를 피고 회사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장을 제출.
  • 1심 합의부, 이사 사임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라면서, 피고 표시를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림.
  • 사임의 효력 발생을 전제로 한 그 등기를 구하는 것인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소로 봐서 대표자를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원고의 청구에 모순된다는 보정서 제출.
  • 1심 재판장 소장각하명령.
  • 항고장 제출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항고기각.
  • 재항고.
  •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재항고까지 한 이유

  • 보정명령을 받고 대표자를 감사로 정정해서 판결을 받을까도 생각했습니다. 각하되면 항고절차를 밟기 위해서 걸리는 시일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3. 1. 16. 보정명령에서 2013. 9. 9. 파기환송까지 8개월 걸렸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를 받고, 항고, 재항고까지 한 이유는 감사를 대표자로 한 판결로는 등기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 등기관은 등기가 대항요건일 뿐이지 효력요건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있으므로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한 판결을 받아 내더라도 무효인 판결이라고 하면서 등기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대표자를 잘못 지정한 판결은 무효입니다.

이사 사임등기 청구소송의 기타 쟁점사항

  • 이사 사임등기를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 피고를 회사로 할 것인가, 대표자로 할 것인가. 회사의 등기는 대표자가 신청한다는 상업등기법 제23조 관련입니다.
  • 판결 이후 어떻게 등기를 할 것인가.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결정 전문

대법원 결정 전문

대법원
제3부
결정

사 건 2013마OOOO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인 이OO
서울 송파구 OO동 OOO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7-22 현정빌딩 5층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13. 7. 5.자 2013라OOO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소에서 적법하게 이사직 사임이 이루어졌는지는 심리의 대상 그 자체로서 소송 도중에는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송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일응 외관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상법 규정이 이사와 회사의 소에 있어서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한 소송수행 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고, 회사의 이사가 사임으로 이미 이사직을 떠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로써 이사의 지위를 상실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스스로 사임으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적어도 그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서는 외관상 이미 이사직을 떠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또한 대표이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더라도 공정한 소송수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염려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재항고인이 주식회사 OOOOOOOO(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재항고인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그 직에서 사임하였는데도 피고 회사가 이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변경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서 재항고인은 피고 희사의 대표이사 박OO을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위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 회사의 대표자를 대표이사에서 감사로 정정할 것을 명한 제1심법원 재판장의 보정명령과 재항고인이 그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 제1심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상법 제39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한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은 소장이 같은 법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재판장이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할 수 있고,원고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때에 명령으로써 그 소장을 각하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소장에 일응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설령 그 표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로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이다. 원심결정은 이 점에서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9.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