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선택

각종 소송의 소가는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민사소송등 인지 규칙 9,10,11조 규정

 

분 류
물건, 권리의 종류
가 액
비 고
물건 등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9조)
토지개별공시지가ⅹ0.5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등이 국토해양부장관 제공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건물시가표준액ⅹ0.5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시가표준액「지방세법」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유가증권의 가액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단,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200,000원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0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물건가액
물건에 대한 점유권의 가액물건 가액의 3분의 1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가액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역권의 가액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담보물권의 가액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원본액 대신 채권최고액
전세권(채권적 전세권을 포함한다)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
위 9조, 10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1조)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 등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등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