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류
사건
금액
조항
가사소송가류 가사소송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20,000원2조 1항
나류 가사소송사건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이혼
5. 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파양
13. 친양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20,000원2조 1항
다류 가사소송사건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1.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0.5%
2.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0.45% + 5,000원
3.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0.4% + 55,000원
4.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0.35% + 555,000원
2조 2항
반소1심에서의 반소제기 수수료는 위와 같고, 2심에서는 위의 1.5배2조 4항
항소1심의 1.5배2조 3항
상고1심의 2배2조 3항
재심위에 준함2조 5항
가사비송라류 가사비송사건
1.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
2.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민법 제22조 내지 제26조)
3.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민법 제27조 내지 제29조)
4.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민법 제781조제4항)
4의2.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민법 제781조제5항)
4의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민법 제781조제6항)
5.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
5의2.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민법 제869조 단서)
6.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민법 제871조, 제900조, 제90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7.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민법 제872조)
7의2.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민법 제899조제2항)
7의3. 친양자 입양 허가「(민법」 제908조의2 )
8. 친권행사방법의 결정(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
9.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민법 제915조, 제945조, 동법 제948조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포함)
10.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민법 제918조, 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11. 특별대리인의 선임「(민법」제921조, 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포함)
12.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민법 제927조)
13.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민법」제936조, 제940조)
14.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민법 제939조)
15.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16. 금치산자의 감금등에 대한 허가(민법 제947조제2항)
17.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민법 제954조,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18.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민법 제955조,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19. 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민법 제957조 제1항 단서)
20. 친족회원의 선임·보충·개임 또는 해임(민법 제963조제1항 본문, 제965조제2항, 제971조)
21. 친족회의 소집(민법 제966조)
22.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민법 제967조 제3항)
23.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민법 제969조)
24.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민법 제970조)
25. 삭제 <2005.3.31>
26.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27.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민법 제1023조, 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28.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제1041조)
29. 감정인의 선임(민법 제1035조제2항, 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제10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제1113조 제2항)
30.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민법 제1040조제1항)
31. 상속재산의 분리(민법 제1045조)
32. 상속재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민법 제1047조)
33.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민법 제1053조)
34. 상속인수색의 공고(민법 제1057조)
35. 상속재산의 분여(민법 제1057조의2)
36. 유언의 검인(민법 제1070조제2항
37.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민법 제1091조)
38. 유언증서의 개봉(민법 제1092조)
39.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민법 제1096조)
40.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민법 제1097조제2항)
41.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민법 제1104조제1항)
42.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민법 제1105조)
43. 유언집행자의 해임(민법 제1106조)
44.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민법 제1111조)
5,000원3조 1항
마류 가사비송사건
1.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민법 제826조, 제833조)
2.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민법 제829조제3항)
3.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민법 제839조의2제2항,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포함)
6.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민법 제924조 내지 제926조)
7.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민법 제972조)
8. 부양에 관한 처분(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
9. 기여분의 결정(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
10.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민법 제1013조제2항)
10,000원3조 1항
반대청구10,000원. 단,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동일하면 수수료 없음3조 3항
항고신청수수료의 1.5배3조 2항
재항고신청수수료의 2배3조 2항
준재심위 수수료에 준함3조 4항
기타 신청500원4조
가사조정신청5,000원6조 1항
가사조정과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민사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액의 5분의 1과 5,000원 중 큰 금액6조 2항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0원

병합청구의 수수료 (가사소송수수료규칙 5조)

  •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액인 수수료에 의한다.
  •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합산한다.

가사비송청구의 개수를 정하는 기준

  • 라류 비송사건, 마류 비송사건의 각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수개의 청구로 본다.
  • 라류 비송사건 중
    • 1호 내지 4호의3, 6호 내지 24호는 사건본인마다
    • 27호, 29호 내지 34호는 피상속인마다
    • 26호는 기간연장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마다
    • 28호, 35호는 청구인마다
    • 36호는 검인의 대상이 되는 구수증서마다
    • 37호는 검인의 대상이 되는 유언서·녹음대마다
    • 38호는 봉인된 유언서마다
    • 39호 내지 43호는 유언집행자마다
    • 44호는 부담있는 유언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 마류 비송사건 중
    • 3호, 5호, 6호, 7호는 사건본인마다
    • 8호는 부양권리자마다
    • 9호는 청구인마다
    • 10호는 피상속인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다만, 6호의 청구 중 부모 쌍방에 대한 청구는 2건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