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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대리 신고

가족법 상의 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다고 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임의 대리인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일 때에는 한국 내의 친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고서에 외국인 등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고,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리 신고 근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실무제요에도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임의대리인도 할 수 있다(규칙 75조).”고 나옵니다(2010 법원실무제요 가사 2권 375페이지).

 

위임장

대리권을 수여 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영사의 인증을 받습니다.
인감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습니다.

  • 위 가사소송규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드물지만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법원이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본인이 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권리의 포기라는 측면이 있어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보정명령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중 대리인이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로 제출하라는 보정사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