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이 신고합니다. 단,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될 때는 특별대리인이 신고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인감을 신고하여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라도 본인이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대리인과 특별대리인 중 누가 신고하느냐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실무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 신고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누가 신고할지가 결정되므로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쪽이 사망하였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민법 909조 3항), 친권자를 정한 경우(민법 909조 4항, 5항)에는 단독으로 행사합니다.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는 특별대리인이 대리해야만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법원에 선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이해상반행위로 봅니다.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서 미성년자만 상속포기할 때
여러 명의 미성년자 중 일부만 상속포기할 때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2조 2항 단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보다 먼저 상속포기를 한 경우(조부모 사망으로 부가 먼저 상속포기한 경우)
이혼하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친권자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성년인 다른 자녀가 단독상속 하도록 하는 경우(대법원 88다카28044)
미성년자가 한정승인 하는 경우(법원실무제요 가사 2권 p.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