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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행방불명 된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않고 상속등기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되었거나, 행방불명자라고 해서 공동상속인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고, 협의분할도 불가능하므로 그 외국인을 포함하여 법정지분에 의한 등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외국인 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행방불명자인 경우 그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행방불명 사실을 소명하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않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등기선례 7-80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등기방법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있으면 그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4호(개정 → 제4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그 상속인이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채권자는 상속등기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12. 11. 부등 3402-68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65항, Ⅴ 제116항, 본집 제6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