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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부동산을 후순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귀화한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보내 온 주민표등본을 상속포기 신고서에 첨부하면서, 나중에 상속등기 할 때 주소증명을 위하여 주민표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표등본를 다시 요구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례를 찾아 봤더니 1987년에 나온 아래와 같은 선례가 있었습니다.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기선례2-90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87. 3. 6 등기 제12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요지 : 재산상속등기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에 그 포기자의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니 어느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재산상속의 포기심판결정문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호적등본,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상속포기자 전원의 것)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을설 – 재산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호적등본,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만을 첨부하면 족하고 상속포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위와 같은 결론은 부동산등기규칙 46조 1항 6호의 해석상 당연한 것입니다.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 정보를 제출하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인데,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등기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