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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인지 1만원으로 인상-2011. 10. 1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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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9일부터 가압류·가처분 인지대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지액

  •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 1만원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그에 대한 이의·취소 : 그 본안의 소 인지액의 2분의 1 (상한액 : 50만원)

납부방법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인지로 첩부 – 1만원 이상이라 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면 안 됨(민사소송등 인지규칙 27조 3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그에 대한 이의·취소

  • 인지액 1만원 미만 – 인지 또는 현금
  • 인지액 1만원 이상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