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을 정리, 요약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 청구 소송 제기 가능성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해석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는 허용되는지 여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도 없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