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등기신청사무 수임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 95다18666

법무사의 등기신청사무 수임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 95다18666

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수임하는 경우 등기신청 서류가 형식상 완비되어 있고 그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