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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이지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는 아니고,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해 지며,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2011다29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