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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