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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권한, 이사 및 감사가 근로자인지 – 2002다64681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권한, 이사 및 감사가 근로자인지 – 2002다64681

임원이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