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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변경] 부부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 가능

[판례변경] 부부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 가능

기존 대법원 판례는 부부 양쪽의 재산 총액보다 부채 총액이 많은 경우 재산분할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