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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설명 내지 조언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 2000다61671

법무사의 설명 내지 조언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 2000다61671

법무사는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 의무가 있고, 업무 내용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