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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 – 2000다31502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 – 2000다31502

피상속인이 생명보험계약을 하면서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