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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중대한 과실’ 존부를 심리 가능한지

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중대한 과실' 존부를 심리 가능한지

신우법무사
201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