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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정허위표시

1·2심 판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대세효가 있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대세효가 있음

신우법무사
201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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