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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미등기양도

대법원 판례

매수인 지위 유지한 채 제3자와 매매계약하면 미등기양도 중과세, 부과제척기간 10년

매수인 지위 유지한 채 제3자와 매매계약하면 미등기양도 중과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신우법무사
201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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