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를 1억원에 매수하는데 갑이 1천만원, 을이 9천만원 비용을 분담하고 각각 10%와 90%의 지분을 가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경우에
1.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지분율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2.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지분율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취득 등기시에 지분율을 표시하는 근거는 무엇이 될까요?
3. 갑이 계약금으로 매도자에게 이미 2천만원을 입금한 상태인데, 을이 잔금 8천만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1천만원을 갑에게 지불하면 갑 10%, 을90%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이경우 갑의 지분 1천만원어치(10%)를 을에게 미등기 전매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나요? 그렇다면 갑과 을간에 아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해결이 가능할까요? (차용증 내용: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을은 갑에게 1천만원을 빌린다. 갑은 상기 금액을 부동산 매수자에게 을 대신 입금한다.)
* 매도자가 1천만원을 갑에게 반환하고 을이 잔금 9천만원을 매도자에게 입금하면 깔끔하겠지만 매도자는 협조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uestion

Accepted Answer

A.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공동매수자의 지분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각자의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도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을 지분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하여 등기도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공동매수인 사이의 의사와 비용부담은 10%, 90%라면 을이 갑에게 40%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명의신탁을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으면 매매계약과 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을은 50% 지분 밖에 취득할 수 없고 40%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집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공동매수자의 지분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각자의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도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을 지분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하여 등기도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공동매수인 사이의 의사와 비용부담은 10%, 90%라면 을이 갑에게 40%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명의신탁을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으면 매매계약과 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을은 50% 지분 밖에 취득할 수 없고 40%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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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지분율 표시 없는 경우 지분등기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 2015도9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