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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
[판례변경] 부부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 가능
신우법무사
2013. 6. 23.
![[판례변경] 부부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 가능](https://cdn.korea.legal/storage/2013/06/11114471_ml-1-768x495.jpg "[판례변경] 부부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 가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