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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가압류 결정과 허위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 도달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가압류 결정과 허위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 도달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므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