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와 예외

법인설립, 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와 예외

법인설립등기와 증자등기를 위해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배 중과되는데, 중과 제외 업종 등 그에 대한 예외들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