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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가 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위탁모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안 된 판례

영아가 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위탁모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안 된 판례

영아 사망의 사인을 규명할 수 없는 영아돌연사증후군 사망의 경우 위탁모의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