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5조 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