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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외국투자가가 제2조 제1항제8호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