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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90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① 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도 직권말소 대상은 아님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도 직권말소 대상은 아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라도 등기관이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서 말소해야 합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시 기준-2013다1518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시 기준-2013다1518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시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