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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시 기준-2013다1518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시 기준-2013다1518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시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