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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등기신청시 허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만 허가서 첨부-등기예규 제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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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예규 > 등기예규
  • 등기예규 제544호
  •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정 : 1984. 10. 11.
  • 시행 : 1984. 10. 11.
  • 대법원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84. 10. 11. 등기예규 제544호 폐지 : 2014.11.05 등기예규 제1544호에 의하여 폐지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허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만 허가서 첨부-등기예규 제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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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 개정: 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은 당해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 [예, 상사법인의 설립에 있어 관청의 허가(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설립중인 회사에 대한 허가(인가) 신청절차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관청의 허가서 등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84.10.11. 등기 제42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