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31.,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2. 23.>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31., 2020. 12. 22.>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9.>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개정 2014. 12. 23.>
[전문개정 2010. 1. 1.]
[시행일:2022. 2. 3.] 제24조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47조의4의 개정규정 부분
개정 확인 ↗ 법제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 승계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 승계
일반적인 부채는 상속인이 모두 승계하지만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
- 상속포기를 하면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한 경우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그 한도 내에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를 인용한 글
↙ 세금납부 의무의 상속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