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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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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각칙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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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