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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한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 정정 불가-공탁선례 제2012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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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집행공탁한 것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2. 11. 29. 공탁선례 제201211-2호  

착오로 한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 정정 불가-공탁선례 제2012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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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참조).

(2012. 12. 29. 사법등기심의관 – 3685 질의회답)참조조문 공탁규칙 제3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