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선택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 협동조합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상업등기선례 제1-97호
평가 하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별 협동조합이 상법 제295조 제1항 등에서 규정된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5. 20. 상업등기선례 제1-97호   등기선례 제200305-15호 → 상업등기선례 제1-97호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 협동조합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상업등기선례 제1-97호

평가 하기!


1. 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2조 제2항 제9호, 제305조 제2항 및 제420조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나, 금융기관의 개념은 규정 법률마다 그 범위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고, 따라서 상법상 주금납입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위 취지에 따라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법률규정에 의해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품목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 또한 조합은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한국은행 국고금취급규칙 제3조)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므로 조합은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003. 5. 20. 공탁법인 3402-118 질의회답)참조조문 상법 제295조 제1항, 상법 제302조 제2항 제9호, 상법 제305조 제2항, 상법 제42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11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14조, 은행법 제7조 제1항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제1-86호

  1.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 상법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정관의 인증년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5. 제291 …

  3. 상법 제420조 주식청약서

    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289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제302조 제2항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3. 제416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삼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6. 주식발 …

  1. 상호신용금고는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상업등기선례 제1-86호

    상호신용금고는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