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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서면)-상업등기선례 제2009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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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

제정 2009. 1. 21. 상업등기선례 제200901-3호  

임원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서면)-상업등기선례 제2009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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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상업등기법 제23조, 상업등기규칙 제59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이고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도 이러한 서면에 해당될 수 있으나 비상임당연직이사 인사발령공문은 이러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

(2009. 1. 21. 사법등기심의관-171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업등기법 제19조(→ 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23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상업등기규칙 제58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59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1. 상업등기규칙 제51조 신청정보

    제51조(신청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다만, 신청인이 회사 또는 합자조합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신청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 본점 및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나. 신청인이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영업소 …

  2.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첨부정보

    제52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2.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4.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