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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기술평가서의 법원보고의무-상업등기선례 제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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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에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법원보고의무 등

제정 2003. 1. 27. 상업등기선례 제1-93호   상업등기선례 제200301-14호 → 상업등기선례 제1-93호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기술평가서의 법원보고의무-상업등기선례 제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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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현물출자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는 설립등기절차에서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나, 같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기술평가기관이 외국인의 현물출자대상인 산업재산권 등에 대하여 작성한 평가서는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설립등기신청서 등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1. 27. 공탁법인 3402-21 질의회답)
참조예규 제979호
참조선례 제88항

  1.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등기예규 제979호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설립,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

  2. 외국투자자 현물출자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상업등기선례 제1-88호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것이고,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