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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상업등기선례 제2008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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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이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2008. 9. 03. 상업등기선례 제200809-1호  

신용협동조합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상업등기선례 제2008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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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1항 제5호),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제2호 다목)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 내지 제80조의5)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므로(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008. 9. 3. 공탁상업등기과-867 질의회답)참조조문 상법 제295조, 제302조, 은행법 제2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80조의2, 제83조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제1-86호, 상업등기선례 제1-97호, 등기선례 제200508-4호

  1.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 상법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정관의 인증년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5. 제291 …

  1. 상호신용금고는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상업등기선례 제1-86호

    상호신용금고는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

  2.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 협동조합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상업등기선례 제1-97호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 협동조합은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

  3. 수산업협동조합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상업등기선례 제200508-4호

    수산업협동조합은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