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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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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세의 우선) ① 삭제 <2003.12.30> ②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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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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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삭제 <2015.2.3>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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