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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제3절 물적납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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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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