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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대세효가 있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대세효가 있음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 효력만 갖지만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는 대세효가 있다.

영아가 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위탁모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안 된 판례

영아가 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위탁모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안 된 판례

영아 사망의 사인을 규명할 수 없는 영아돌연사증후군 사망의 경우 위탁모의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 됨.

편의점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50% 감액 판례

편의점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50% 감액 판례

편의점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평균가맹점 수수료 8개월분으로 정한 약정을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50%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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