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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와 자녀 상속포기 후 손자의 뒤늦은 한정승인 1심 각하, 2심 수리

처와 자녀 상속포기 후 손자의 뒤늦은 한정승인 1심 각하, 2심 수리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후 뒤늦게 신고한 손자의 한정승인을 1심에서는 각하 후 2심에서 취소하고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례

특별한정승인 요건의 의미, 증명책임 및 구체적 판단에 관한 판례들

특별한정승인 요건의 의미, 증명책임 및 구체적 판단에 관한 판례들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것의 의미와 증명책임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에 관한 판례들

세금납부 의무의 상속

세금납부 의무의 상속

상속으로 인한 세금납부 의무는 일반 부채와 달리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 승계합니다. 따라서 체납 세금만 있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중대한 과실’ 존부를 심리 가능한지

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중대한 과실’ 존부를 심리 가능한지

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한지 여부는 심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면 즉시항고로도 구제 안 됨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면 즉시항고로도 구제 안 됨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한정승인신고서가 다소 미비해도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정승인신고서가 다소 미비해도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정승인신고는 신고로서 효과가 생기는 중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한정승인 신고서가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닌한 다소 미비해도 각하해서는 안 되고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76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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