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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준비서류

유언공증 준비서류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시 유언자, 수증자, 증인, 유언집행자의 준비서류, 준비물

처와 자녀 상속포기 후 손자의 뒤늦은 한정승인 1심 각하, 2심 수리

처와 자녀 상속포기 후 손자의 뒤늦은 한정승인 1심 각하, 2심 수리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후 뒤늦게 신고한 손자의 한정승인을 1심에서는 각하 후 2심에서 취소하고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례

상속포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포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상속재산협의분할도 유효하고, 상속포기자를 포함하더라도 그는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들만 상속지분을 받으면 유효하다.

상속등기시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표시경정 등기 생략 가능

상속등기시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표시경정 등기 생략 가능

피상속인의 등기기록(등기부) 상의 표시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 요건의 의미, 증명책임 및 구체적 판단에 관한 판례들

특별한정승인 요건의 의미, 증명책임 및 구체적 판단에 관한 판례들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것의 의미와 증명책임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에 관한 판례들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사해행위의 관계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사해행위의 관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고,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면 상속포기는 유효하고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도 아니다.

세금납부 의무의 상속

세금납부 의무의 상속

상속으로 인한 세금납부 의무는 일반 부채와 달리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 승계합니다. 따라서 체납 세금만 있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가족법 상의 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다고 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임의 대리인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일 때에는 한국 내의 친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고서에 외국인 등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고,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 제출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 제출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를 받는 사람의 주소증명정보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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