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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의 경우 회사의 공탁은 변제공탁이 아니고 집행공탁

급여 압류의 경우 회사의 공탁은 변제공탁이 아니고 집행공탁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생기도록 할 수 있는데 그 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임.

상표권에 대한 질권의 민사집행법에 의한 실행방법

상표권에 대한 질권의 민사집행법에 의한 실행방법

상표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압류 명령를 받고 매각명령, 양도명령 등 특별환가방법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개요

강제집행면탈죄 개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해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됩니다.

전부명령

전부명령

전부명령은 독점적 만족이 가능한 반면 제3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을 때는 다시 채무자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압류, 가압류가 들어 와 있을 때에도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데 그럴 때 다른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기가 번거롭고 시일이 꽤 걸릴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