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등기신청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 첨부 불필요-상업등기선례 제201103-1호

외국인투자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